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3) - 535c. 일상생활 2024(그것은 알기싫다)(Whisper AI)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 방송을 open source whisper AI로 텍스트화 한 자료

인트로 요약 with chatGPT

1월 1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낸 신년 메시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언급하며, 안보 형세의 위험과 윤석열의 용감한 리더십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김여정은 윤석열이 북한에 대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며 긴장을 증폭시키는 것을 비판하고, 윤석열의 무능함과 더 똑똑한 김여정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정은 또한 신년 메시지를 통해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통일점선부를 없애고 호칭을 바꾸어 남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북한의 통일정책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김여정의 이러한 발언이 북한의 양보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전략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김여정의 메시지에는 거짓 정보나 가짜 뉴스가 들어간 부분이 있어, 해당 내용을 걸러내고 사파 버전의 문서가 짧아졌다는 등의 정보도 언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김여정의 메시지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방송은 거짓 정보를 걸러내고 믿을 수 없는 정보를 고발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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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유승균 비디오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마지막 시간까지 왔는데 정말로 달라질지 그 어느 때보다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은 홍수대응 산업 현장 안전 황유령 아이템 드론 배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월 첫 번째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 토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저는 윤세민의 토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갑입니다.
아니라고.
저는 윤세민의 토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제가요.
북한 이야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라는 본인 담아에서
윤석열이 1일에 발표한 이른바 신년사라는 것을 보면서 가뜩이나 어수선한 제 집안에
북핵 미사일 공포를 확산시키느라 새해벽두부터 여념이 없는 그에게
인산말겸 지금까지 세운 공로를 찬양해주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안보 형세가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매우 위태롭게 되고
안보 불안이 대한민국의 일상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로다 무식에 가까울 정도로 용감한 윤석열이 대통령의 권자를 차지한
것은 우리에게 두 번 없는 기회다.
문제인 때 미친 것을 10배 20배 아니 그 이상으로 봉창할 수 있게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네 발표된 순간부터 꾸준히 조중동의
헤드라인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담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런 화제가 없더라고요 신나죠 윤석열 짱
김여정이 이 글을 쓰면서 수로 만족해 했을 것처럼 보이지는 이미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윤석열보다 똑똑하고 윤석열은 꽤 무능하다.
저는 후자는 동의할 수 있는데 전자는 회의적입니다.
제 눈에 대로 김여정이 이준석과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김여정은 똑똑한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똑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흔히 민주주의 공화정의 직권 세력 이 겪을 수밖에 없는 여론정치의
풍파를 겪어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그래서 경험부족으로 인해 나오는
실수들이 많을 거라는 점에서 또한 이법사법 행정권을 모두 쥐고 흔들
고 싶어한다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 은 윤석열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이 담아을 통해 문제인에게 속아서 한반도 평화정책에 편승
할 뻔 했다는 고백은 매우 솔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통일점선부를 없애기로 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는 호칭도 바뀌 었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라고 칭하면서 더 이상 통일정책이 없으면 알렸
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타이밍으로 보건데 그간의 북한의 정책이 상당
부분 남측의 눈치를 봐가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드러낸 겁니다.
우리는 종속변수였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누가 더 아마추어인가를 경쟁 하고 있습니다.
양정부가.
그런데 경계짐도 없습니다.
삐지는 사촌동생 같죠.
양측정부가 쌍둥이처럼 보입니다.
이 담아을 통해서 말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
잠시 확인하시겠습니다.
이 방송을 계속 제가 하고 있는 이유가 기재부는 매년 이걸 내잖아요.
그러면 궁금하시면 읽어볼 수도 있잖아요.
좀 길긴 하지만 올해 몇 페이지야 되게 짧아졌어요.
올해부터는 58페이지.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 버전이.
박근혜 문재인 정부때보다는 확실히 적어졌어요.
사파 버전이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림을 봐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맞아요.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 사파 버전은 되게 이해가 쉬웠는데 지금 사파 버전은 그냥
사파만 들어가 있어요.
그냥 그림이야.
게다가 그 와중에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리는 일 같은
것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184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는 감시망 확대
이거리 해수부에서 한다는 게 이거 안 할 거잖아.
거짓말이잖아.
이런 건 걸러내드려야 될 거 아니야.
사파에 보면 왠 사람이 물들고 있고 쓰레기통이 쳐다보고 있는 사람
을 이게 뭐야 쓰레기통이 숨어서 감시하고 있나 보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명확히 거짓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어제 시간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건 정말로 가짜 뉴스를 이 책자 안에
다 집어넣었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건이었죠.
해수부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방사능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대요.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
공해상이긴 하지만 게다가 2분기부터 하겠대요.
이게 무슨 소용이야.
모니터로 찍은 다음에 그거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겠다는 건가.
많이 버릴 건 지금 3분기 동안 다 버렸잖아.
쓸모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거라도 좀 걸러드리겠다 라는 의도에서 이런 방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제재의 진전 (요약 chatGPT)

현재 국회에서는 게임 산업 및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게임회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판매 시 해당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 내 홈페이지나 광고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나오는 확률을 표시하는 의무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 조작 공지 누락 등으로 인해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징금은 전자상거래법 역대 최대 규모이며, 게임회사들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은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의원들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원, 유정주, 유동수, 국민의힘의 하태경, 정인당의 류효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최종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아 변경된 법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회에서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추후에 법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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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얘기하겠습니다.
황유령아이템이라는 단어가 유령처럼 지난회기 때부터 국회와 게임 커뮤니티를
떠돌았습니다.
황유령아이템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어요.
지난회기가 아니고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드디어 1차전이 끝났습니다.
기억도 안 나는 전병원 같은 옛날 의원들입니다.
심지어 지난회기에는 컨스프러시 정국택 의원도 이거 개정안을 냈었다가
1,000여 원 의원도 한창 달았어요.
좌초됐죠.
1,000여 원 의원도.
그렇죠.
3월 22일부터 모든 게임은.
이걸 물면 검찰이 족친다는 징크 수도 있어요.
검찰 대부분이.
게이머.
넥슨 주식을 갖고 있다거나 모르겠어요.
3월 22일부터 모든 게임은 황유령아이템 상품을 팔 때 게임 내 홈페이지
관련 광고에서 어떤 아이템이 얼마의 황유령아 나오는지를 알교시훈 형태로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게이머가 아니라면.
따라서 아이템의 의전서열이 공개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상품을 취급하는 게임을 자주 하는 게이머가 아니라면 간단한
도박성 컨텐츠에 왜 이렇게 다들 진심을 보이나 싶을 테니까.
그 말은 간단한 만약에 왜 이렇게 진심을 보이나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런 유사성을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꽤 많더라고요.
그래요.
아 혼났어요.
NMORPG 안 하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 좀 고마워하라고.
요즘 게임이 이렇게 그래픽이 좋은 줄 몰랐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픽이 좋은지 하고 가찰 어느 정도 하는지 하고
그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게이머분들 우리는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게임을 오랜 기간 매우 즐겁게 하면서 인생도 갈아 넣었
다고 쳐요.
그런데 무기 말고 공격력을 크게 올려주는 보조 장비라는 게
하나가 딱 어느 날 생긴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최상위 콘텐츠는 이 장비를 차 쓸 때의 평균 공격력을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거 안 하고 나가면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필수 장비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저 콘텐츠를 다른 사람들이 같이 즐기려면 이 장비를 반드시
구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학 졸업장 같은 거예요.
그런데 게임사가 이 장비를 몬스터 드랍이나 아니면 제작 이런 걸로 얻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돈 받고 파는 걸로 선택했다고 쳐요.
그럼요.
대학도 돈을 충분히 받아야 졸업장을 죽거든요.
거기까지는 일반적일 수 있죠.
그런데 게임사가 조금 더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받고 장비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장비가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는 상자를 파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가끔 저의 보는 짤 중에 그런 짤 있죠.
그냥 비틀즈는 이렇게 내 멤버가 딱 이 케이스에요.
그런데 비틀즈가 B, E, A, T, L, E, S잖아요.
그 E, A가 E, A 게임 주로 바뀌면 두 명이 락이 걸려 있고 한 명은
존레 노는 7달러.
링고스타는 2달러.
그런데 그걸 풀리는 거야.
헌락이 되는 거야.
2달러를 주고 링고스타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고전적인 거죠.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다이스를 굴려야 해.
그렇죠.
상자를 2달러를 주고 상자를 샀는데 그 상자를 열었을 때 0.1% 확률로
존레 노는 나오고 10% 확률로 링고스타가 나오고 나머지 89.9% 확률로는
사실상 꽝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링고스타만 몇 명의 드러머가 200명의 비틀즈가 드럼 라인이
되죠.
자, 0.1%, 상자가 10,000원이라고 쳐봐요.
0.1%면 기대값을 볼 때 1000개를 사야 되죠.
그럼 1000만 원짜리 아이템인 거예요.
확률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0.1%라는 확률을 알 수만이라도 있게 달하는 게 이용자들의 요구
였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0%인 줄 알게 뭐냐.
맞아요.
예를 들어 저는 옛날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지적을 많이 다녔
거든요.
스마트폰 홀더를 왜 이렇게 많이 사냐.
왜냐하면 좀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까지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같이 하던데 절대 안 돼.
5000원짜리 20개를 사면 그중에 마음에 드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물건은.
그렇죠.
처음 시어보면 아시죠.
5000원짜리 20개를 샵니다.
그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나왔어요.
그럼 나는 그 하나를 사려고 5만 원을 쓴 겁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꽤 많은 게임이 이 요구를 들어주었는데 꽤 많은 게임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요.
거짓 확률을 게시한 소수도 있었습니다.
소겨먹었습니다.
예를 들어 넥슨.
넥슨은 언젠가부터 이런 소식만 들리네요.
세상이 안 무서워요.
넥슨.
그리고 이번 게임 산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냥 확률 공개만이 아니
고요.
확률 공개를 해야 되는 표시 의무 대상이 또 있어요.
컴플릭트 가차.
자 컴플릭트 가차는 우리가 국감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도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독립 시행이 아닌 경우 천장제도.
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이것도 해석합시다 빨리 빨리.
컴플릭트 가차.
황기렁 아이템을 여러 종류 모아서 컬렉션을 만들어야 보상이 나오는
겁니다.
조각.
아까의 공격력 보조 장비로 가봐요.
그 장비가 알고 보니까 한 종류가 아니에요.
8개 를 상징하는 거라서 8종류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8개의 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8개를 다 모아서 합치면 태극 어쩌고 하는 상급 장비로 올라간
다.
쳐요.
그럼 8개를 뽑아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8개를 모아서 합칠 때도 확률이 들어가면.
맞어.
합칠 때도 확률이 들어가지.
그럼 상급 장비가 나오는 확률 도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곱하기를 계속해야 되는 구나.
그렇죠.
어릴 때 엿 뽑는 뽑기.
아 저기 저기 잉어 같은 거.
1등하면 잉어 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진으럼이.
눈알 꼬리 아가미 이런 걸 다 나눠서 줘.
그러면 그 아저씨는 운동할 때 죽었죠.
오잼이 대신 돌을 던진 수가 있습니다.
사례 당했죠.
그러면 독립 시행이 아닌 경우는 뭔 소리냐 또 알고 보니까 8개
장비를 뽑는 상자를 되게 많이 사면은 3급 장비를 만들 때 확률이
올라가는 거였던 거예요.
나온다고 끝이 아닌 거야.
맨 처음에 그냥 8개를 갖고 딱 시작하면 1%인데 하급 상자를 하나
살 때마다 확률이 올라가는 시스템이었다면 그러면 나는 이미 8종료를
다 모아서도 불안하잖아요.
내가 지금 몇%는 쓴 테는지 알게 모여.
더 상자를 사고 싶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또 몇 개를 사야 안정권에 들어갈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꼭 어떤 유튜브 새끼는 천 개를 사보았습니다 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어떤 유튜브 새끼는 100개 사고 나왔습니다 영상을 올려요.
그리고 어떤 유튜버는 안정권이에요.
네.
이런 경우도 그 올라가는 확률 명시해라.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유튜버가 왜 인터넷에 랜덤박스 있죠.
좋은 거 사는 트래비스스카 도 들어있고 심한 원만 롤렉스도 들어있고
그 랜덤박스를 100갱가를 사서 까보는 유튜버 영상을 봤거든요.
그때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그 랜덤박스가 악성제고 처리에 이용되는 것 같다면요.
기본적으로 확률이 높아서 매우 착한 랜덤박스도 악성제고 처리 일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오프라인으로 나온 가짜죠.
세 번째 천장제도 앞서서 장비를 뽑는 상자의 획득 확률이 0.1%는 가정을 했었잖아요.
그럼 천 개를 사서 돌려야 되잖아요.
게임사가 갑자기 양심이 돌아와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100개를 사시면 100% 확률으로 8정류 중 하나가 나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그거 붙어있어요.
그러면 99개까지 산 사람들이 모두 탈락하게 되죠.
혹은 8정류 모아서 합성을 돌렸는데 실패하는 경험을 8번 하면 9번째는 상급장비가 무조건 나온다.
이런 게 천장제도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88에 6400번 정도를 사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대신 그렇게 써있는 거죠.
10회 한 번 이용권 이런 게 있어요.
10회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거기 밑에 10회 중 한 번은 무조건 최고 등급이 나온다.
대어등급 확정적 획득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천장제도는 서버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 되는지는 게이머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이러면 이럴수록 중간에 당첨되는 확률을 낮출하는 게 회사의 압박이에요.
물론 양심적인 경험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야 첫 번째에 나온 사람이 오늘 두 명이나 있어?
너 미쳤어?
부장 오라 그래.
그래서 두 가지죠.
두 가지 좀 더 소비의...
물론 부장이라고 안 부르죠.
좀 더 소비의 욕구를 부추기는...
블라디미르 오라 그래.
미끼 상품으로 쓰이거나...
블라디미르라고 안 할 게이머라서요.
무한 좀 꼬라박지 않게 해주는 안정 장치로도 쓰이고
이거는 이제 게임 사이에 양심 문제에 달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자에게 오면...
8점 유주권 하나가 결정되는 확률도 공개해야 되고
후자면 8번 해야 한다는 사실을 공개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기초적인 이해만 시켜드리면 두 가지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첫 번째.
아예 확률과 아이템 판매를 금지하면 안 되나?
그래.
우리가 언제부터 확률과 아이템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
아이템을 현질한다는 걸 이제 받아들였다 쳐도
1대1 교환이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질문이 어려운 이유는 어떻게 해야 시켜서 명하죠?
이 정도로 시장이 커졌으면 지금부터는
종교를 금지하면 안 되나 같은 질문이죠.
그렇죠.
이건 이미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시장 안에 들어와 버린 도방유행.
성공한 구대탈아?
물론 이건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최종 스텝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럼 확률만 공개하면 어떤 그각의 확률을 제시해도 면죄부가 주어지는
거네?
뭐지?
얼마 전에 과자에 트러플 함량 비율이 밑에 0.00007%라고 써 있었거든요.
거의 누가 댓글 들었더라고요.
실제로 청산가리 저만큼 먹어도 안 죽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0.0000001%면 10년 통한 당첨자가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규제 무형론자들이 논지로 써먹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협이 얘기하는 논리하고 똑같죠?
무한의 순한 논리.
우리 어차피 말 안 들을 거니까 법을 도입하지 마세요.
법을 개정하지 마세요 같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치인들은 화가 나서 그냥 다 없애버리고
싶네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없죠.
자 무형론 중에서 그나마 수공이 가는 견해는 확률형 아이템 사업을 사행성
위원회로 넘기자는 겁니다.
실제로도 몇몇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 규제의 반대를 하는 게임사들에게
너네 자꾸 이러면 게임이 아니라 도박으로 분류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이러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공기업으로 전환하든지 공사가 주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면 확률형 아이템을 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토토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토토나 강원랜드.
네.
이런 맥락의 끝에서 확률형 아이템 법안 개정
그럼 더 이상 대기업이 아니기도 해요.
무조건 그 회사들은.
이런 맥락의 끝에서 확률형 아이템 법안 개정을 지지하던 게임사랏
협회의 스탠스가 약간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자 이상원 의원이
국감의 그 협회장을 불러서 단돌이를 친 것을 국감 시간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상원 의원은 이 개정원을 추진하는 네네 다양한 형태의 방해를
직면했다고 하죠.
저는 그 중에 수사도 있지 않을까 라고 살짝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의심이고요.
그래서 이 개정안 논의에 참여한 주요 의원들의 이름은 알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선 이상원 유정주 유동수 국민의힘의선 하태경 정인당의선
류효정 이 의원들이 주도적인 논의 주도 역할을 했고요.
특히 유동수 의원은 분명히 다음 스탭 그 다음 스탭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반대로 혹은 신중론을 편 의원은 민주당의선 김윤덕 국민의힘의
선 김승수 이용 의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쁘게만 볼 수는 없고 말 그대로 신중론을 펴고자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리고 한편 1월 3일에 보도가 나갔 죠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
조작 공지 누락구 거짓 공지 이런 것들을 한 결과 과징금 116억 원을
때려맞았습니다.
전자상거례법 역대 최대였 는데요.
이 꺼내으로 관련해서 올린 매출 은 5500억 원이었습니다.
메이플스토리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너무 위어드 에요.
그 귀여운 그래픽에서 흉흉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나도 어떤 게임을 하고 있어.
여기서 사람들이 막 다 고래가 되었고 돈을 막 엄청 쓰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돈을 막 엄청 쓰고 있는데 메이플스토리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듣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럼 무서워지는 거야.
네 맞아요.
국민의힘 분위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 김윤덕 의원은 정말 스탠스가
의문스러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말입니다.

건설현장 노동환경의 변화( 요약 ChatGPT)

건설 현장 안전제도의 변경 내용은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조정자의 확대: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이 확대되었으며, 건설업산원안전보건관리비로 심폐소생술 교육비와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세무회계 관련: 스마트안전장비지원사업이 확대되었으며, 세무회계에서는 스마트 로프 등의 안전장비 도입이 이루어졌습니다.

3. 평가 및 가점 제도: 천인의 업체에 산업제 예방 활동을 평가하여 입찰에 가점을 부여하던 것이, 모든 종합건설 업체로 확대되었습니다.

4. 퇴직공제 및 퇴직금 확대: 건설로 동자의 전자카드를 통한 퇴직공제가 모든 퇴직공제 대상 공사로 확대되었고, 퇴직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5. 출퇴근 기록 강화: 공공사업의 경우 1억 이상, 민간사업에서는 50억 이상의 현장에서는 전자카드 출결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퇴근 기록을 강화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6. 화장실 설치 기준 강화: 건설 현장의 화장실 설치 기준이 강화되어,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건설 현장에서의 노동환경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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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 안전제도도 많이 바뀝니다.
근데 배경지식이 필요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다 적으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려운 건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좋습니다.
배경지식이 필요한 건 너무 길어진다.
주로 어려운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이 확대됐
고요.
안전보건조정자 그리고 건설업산원안전보건관리비로 심폐수생술교육비
와 자동심장춘격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이제 세무회계의 문제겠죠.
그리고 스마트안전장비지원사업 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저는 늘 궁금했어요.
건설안전관리원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멋있게 안전보건조정자
라고 할까.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자로 끝나는 건 너무 멋있잖아요.
멋있죠.
외란 종결자 같지 않나요.
그리고 스마트안전장비지원사업 도 확대가 됐어요.
뭐가 접근하면 삐빅삐빅 울리는 안전모드 있고 막 그래요.
그거 유튜브에 나와요.
궁금하시면 보세요.
네.
이런 것 같은 것도 스마트 로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작동합니다.
네.
그리고 천인의 업체에 산업제 예방 활동을 평가해서 입찰에 가점을
주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모든 종합건설 업체로 확대를 했어요.
이게 오히려 가점을 못 받는 천이 밖에 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
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천이 안에 들어야 한다.
그리고 건설로 동자의 전자카드 재가 모든 퇴직공재 가입대상 공사로
확대 시행이 됩니다.
이게 건설로 동자의 퇴직공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오랜 노동투쟁의 결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건설로 로자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많잖아요.
퇴직금이 쌓일 않잖아요.
그래서 공재회에서 그런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16500원씩 공재금
을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당을 받아도 계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 저사업장을 짧은 계약기구론으로 전전하다고 해
달아도 그렇게 평생을 일하시는 분이면 퇴직금을 받아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연한 고용을 근간으로 한 미래의 노동정책의 실험들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건설 현장인 것 같더라고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앞으로 건설 현장과 비슷한 노동형태가 이루어질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꽤 많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출퇴근을 기록하는 게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고개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서 올해부터 는 공공사업의 경우 1억 이상 민간사업
에가 50억 이상의 현장에서는 사업주 가 전자카드 출결 단말기를 설
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빙 찍고 들어가고 빙 찍고 퇴근해야 됩니다.
안 하면 법에 어긋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동안의 기준은 그냥 300m 내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고만 기준
을 했어요.
1000명이 있던 1만 명이 있던.
그래서 건설 현장의 화장실 부족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올해 대두가
됐죠.
신축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인분이 발견이 돼서.
그래서 개정안에는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을 설치하거나 혹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정합니다.
이게 불만족스러운데 첫발이라 저는 이건 이해해줘도 된다고 생각
합니다.
훨씬 늘어나야 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요즘에는 고층 아파트 건설이 많으니까 그 공간성에 대한
높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 더라고요.
부족합니다.
10층이 하나씩이라든가.
덕진이 알 텐데 고양이는 총원 플러스 하나의 화장실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원래 맞죠.
네.
사람이 20명의 하나가 뭐예요.
최대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 습니다.

 

홍수 대비 제도의 변화 (요약 ChatGPT)

1. 현황 소개:
   - 현 정부 초반, 홍수 대응 및 예방에 관한 실정이 있었다.
   - 현재 정권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3년 반이 남아있음.

2. 주요 대책 및 사업 소개:
   - 2월부터 한강 권역에 도시 침수 지도 서비스를 도입, 확대 제공.
   - AI를 활용한 홍수 예보체계 도입으로 빠르고 효과적인 예보 제공.
   - 도시 침수 방지법 개정: 1135개 은변동 1차 완성, 최대 강우 시나리오 추가 예정.

3. 법 개정과 관련된 변화:
   - 새로운 도시 침수 방지법 시행으로 건축 기준 강화, 시설 관리 통합, 도시 침수 예보센터 설립 등의 계획 수립.
   - 환경부 예산 감소로 지원 우려, 도시 침수 예보센터 운영에 한계 예상.

4. 기타 사안 소개:
   - 환경부의 순환자원 지정 방식 변경: 환경부가 일괄 지정하게 되며, 로비 및 규제개혁 우려 제기.
   - 국립공원 승격 및 국제행사 유치 논란 발생.

5. 총평:
   - 현재 대응 및 예방 대책은 확대되고 있으나, 예산 부족 및 기업 부담 등의 과제가 존재함. 향후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시행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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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얘기도 최대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이번 정부 초반의 실정 중에 홍수 대응이 있었죠.
이건 실정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아 이게 왜 이 문장이 문제가 없냐면 아직도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윤석열 정권은 3년 반 남아 있습니다.
와.
내 나이는 빨리 먹고 왜 그나이는 천천히 가지.
이번 주에 놀라운 두 가지 얘기죠.
야당 대표의 의전설은 국가 8위다.
윤석열 정권은 3년 반 남았다.
자 그래서 뭐 소름 잃었지만 외양가는 고쳐야 되니까 법도 만들고
온라인 시스템도 만들고 AI도 끌어옵니다.
좋은 걸 다 붙이고 있다는 소리고요.
보죠 디테일.
일단 2월부터 한강 권역에 도시 침수 지도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걸 확대 제공합니다.
이런 게 있었더랬습니다.
여러분 홍수 위험 지도와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검색하면 공공 홈페이지를 찾아가실 수 있고요.
여기에 도시 침수 지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강우 시나리오를 적용해서 침수 예상도를 만들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집중호우일 때 이미 움직이고 있던 게 있고 기본적으로 이게 넓고
강수량이 많을 때 쉽게 불어나는 낙동강에서 원래 시험을 오래 했어서
주로 경남북에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 많이 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30년빈도 50년빈도 100년빈도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 올 만한 강우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있는데 솔직히 30년에 한 번 올 만한 강우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유아이도 직관적이지 못합니다.
그래도 익숙해지면 지도에 침수 예상 권역을 색칠을 딱 해줍니다.
2월에 한강 권역 1135개의 은변동을 지원하는 1차 완성을 할 계획이고요.
추후 최대 강우 시나리오의 개수를 늘릴 예정인가 봅니다.
500년빈도의 시나리오가 예정되어 있어요.
환경부가 여기에 돈을 원래 많이 써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서비스를 영산강 금강 권역으로도 늘릴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제일 서비스가 잘 되는 곳은 낙동강 권역입니다.
홍수 예보체계에는 AI가 도입이 됩니다.
1단계는 AI가 학습을 해서 위험 지점을 예측하고 2단계는 검증이 딱
됐다.
그러면 이제 곧바로 특보를 발령을 하는 방식이라네요.
그래서 기존에는 홍수 특보를 사람이 수동 입력했는데 AI가 자동 입력하는
방식이 되나 봅니다.
비 많이 왔을 때 큰 문제가 안 일어나면 이게 제목을 했다는 거겠죠.
그렇죠.
제목을 하면 좋겠지만 문제계나왔을 때 AI 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새 법이 나왔습니다.
3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하천유역 침수 피해 방지 대책꽃 줄여서
도시 침수 방지법입니다.
국무원회의에서 나온 환경부의 법안을 민주당 농래 의원이 받아준
법이며 통상적인 홍수 대책으로 대응이 힘든 극한 강우에 대응하는
계획을 10년 주기로 정부가 만들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법회의에서 정부가 기본 계획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계획에 의해서 건축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고 침수 방지 시설
의 관리를 여기랑 여기를 통합할 수도 있고 홍수 예보 전담 주직인
도시 침수 예보센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환경부가 한다는 건 많은데 제가 알기로 환경부 예산 꽤
많이 깎여서 걱정이에요.
진짜로 할 돈이 있을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도시 침수 예보센터 만들어놨는데 직원 2명 이러면 어떡해요.
계중에 하나를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게 말이에요.
돈도 없는데 대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은 왜 한 건지 모르겠어요.
동네 돈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저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무슨 국제행사 유치했습니다.
들어온 거 처음은 아니지만 너무 오랜만에 봤어요.
무슨 행사 유치했죠.
제가 지금까지 봤던 건 2020년인가에 딱 한 번 뭘 유치했습니다라고
바뀝니다 책자에 들어가 있는 거 딱 하나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 금년에는 두 개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라도 어떻게든 페이지를 채워야 되나 봐요.
좋은 지적입니다.
페이지 채우기를 되게 열심히 했다는 느낌이 슬슬슬슬슬 듭니다.
작년에도 그랬죠 뭐.
환경부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순환자원이라는 걸
국가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유해성이 낮고 돈도 크게 안 드는 어떤 에너지자원 무슨 자원이 됐든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발굴해서 이거 승인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걸 고시지로 바꾼대요.
고시?
네.
환경부 장관이 이게 순환자원이다 라고 일괄 지정을 해주는 거에요.
세례를 주는구나.
네.
이걸 규제개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어이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지 그게 어제 마지막 시간에 말했던 이상한 문장과도
똑같이 비슷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지?
그런 의미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관측 경제를 좋아해요?
환경부가 그게 뭔 줄 알고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걸?
응.
그러게.
아이디어를 왜 환경부가 내요?
내부 인력은 있나?
그러면 사실은 똑같이 돌아가는데 지정구실을 신청을 하는데 그 과정을
알려주지 않겠다는 뜻은 아닐까?
이게 좀 어려워 가지고 심각성이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기업이 신청하는
과정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건 로비를 받겠다는 뜻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고실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실제 일어났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연상입니다.
고실을 한다는 건 특정 기업에 몰아주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올해부터 바뀌는 것도 중의 환경부 관련해서 가장 의몽스러운 것도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 대진단이라는 핑계 - (요약 ChatGPT)

1. 전환적인 대책 도입: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대진단 실시.
   - 중점관리 사업장 8만개 이상에 대한 다양한 지원 패키지 도입.
   -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컨설팅, 안전교육 프로그램 실시.
   - 26년까지 2만 명의 안전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안전학과 신설.
   -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안전동행지원사업 확대, 예방 모델 발굴과 확산.

2. 민주당의 입장과 대응:
   - 민주당이 제시한 3가지 조건 (정부 공식 사과, 구체적 대책, 경제단체 2년간 유예 약속)에 대한 답변 부족.
   - 민주당은 경제단체의 유예 약속을 중요시하며, 정부의 답변을 묵인하지 않음.
   - 민주당이 단독으로 야당으로서 산업안전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 예정.

3. 미래 전망:
   - 야당이 단독으로 움직이면서 산업안전법 등의 변경 가능성 높아짐.
   - 산업안전 이슈가 총선 전에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

4. 한계 및 우려:
   - 산업환자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질적인 변화 여부 불투명.
   - 경제단체의 유예 약속 이행 여부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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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업안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뿅.
17번째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대진단
이거는 올해부터 바뀌는 정책은 아니에요.
응.
2024년 이제는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달라집니다.
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응.
네.
그런데 제가 그냥 넣은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많은 양반들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비상대책이에요.
그래요?
자 해석해드릴게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기책의 구축을 대대적으로
지원한다.
뭔가 막 보편 복지인 것 같죠.
실제로는 중대재법에 처벌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제가 썼어요 밑에.
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맞다 썼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응.
아주 이정부와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전향적이에요.
네.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
뭐랄까 세상이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응.
좌파구만.
응.
일단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
하고요.
대진단.
그리고 중점관리 사업장 8만개 플러스 알파 에는 이것저것 패키지
로 지원한데요.
지원.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컨설팅도 지원
하고.
컨설팅.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외국인력.
산업안전학과를 추가로 신설해서 26년까지 안전전문인력 2만 명을
양성한데요.
양성.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줘.
엄청 잘해줘요.
네.
이 정도면 진보장당이에요.
응.
그리고 작업환경안전을 위해서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고요.
안전동행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예방 모델도 발굴하고 확산하고 민간
주도에 산업안전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진보당이구만.
좋은 말들이 아주 많아요.
응.
민전상생협력.
응.
건설연장 산재예방투자 외국인력하청업재의 중대재앙예방영양강화.
민주노총도 이정도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민주노총이구만.
이 사업을 무려 일사분기부터 바로 시행한대요.
당장.
당장 초기지평하고 무려 경제단체와 합동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한대요.
경제단체가 점검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경제단체와 생각한대요.
네.
부속대책 및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출신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불안하다.
속도전한다.
조합 빠르게 가죠.
네.
응.
이 모든 일들을 구역 사망사고 이유도 SPC 사망사고 이유도 DLENC의 현장에서
8명의 사망사고가 난 이유가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한달 전에 실시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진심입니다.
빠른 패짜.
제발 대놓고 잘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처벌받지 않게 해줘 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길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할 테니까 제발 유예 좀 해줘.
2년도 유예 좀 해줘.
네.
자 그럼 제가 전에 뉴스라운드 없이 가는 말했던 민주당의 입장에 대한
답변이 이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질문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원래 유예를 위한 조건 3가지를 제시했었죠.
정부의 공식 사과 그리고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2년 뒤 유예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이렇게 3가지요.
그리고 앞에 정부가 이야기한 그 어떤 것도 그 답변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이 3가지를 묵서라고 뭐 이상한 걸 가져왔냐는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공기 다시 민주당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정부가 반응한 거거든요.
이 자식들 답을 똑바로 안 해?
응.
이러면 민주당은 의속으로 밀어붙일 상황에 증면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총선전에 야당이 단독으로 여기서 야당이 단독이라는 건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을 뜻합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움직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만한 가장 중요한 의제
처럼 보입니다.
이대로 두면 이렇게 바뀐다는 말은 안 바뀐다는 뜻입니다.
진짜 궁금한 거예요.
위의 이렇게 많은 좋은 걸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 3가지가 어려운 건가요.
그렇죠.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환자를 위한 구체적 대체검 위의 거랑도 대충
가름한다고 칠 수도 있겠죠.
2년 뒤에 더 이상 유예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경총의 약속 이게 어려운
건가요
제가 SPC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어용노조에 200억이 드는 한이 있어도 돈 안 드는 민주노총노조
의 요구사항은 못 들어주겠다가 허영인 회장이 보여주는 일관성
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국 보수입니다.
60억 들여서 민주노총의 요구를 들어주느니 어용노조를 200억 들여
키우겠다.
실제로 그 돈을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기꺼히 어떤 나쁜 기업은
우리가 기업에 특정한 건 아닙니다.
변화하지 않도록 하고 변한 것처럼 국민에게 홍보하겠다는 자료를
알려드렸습니다.

 

드론 배송 상용화 표준 모델 도입의 문제점 - (요약 ChatGPT)

1. 드론 배송 사업 시작:
   - 3월부터 한국에서 섬, 항만, 공원, 산간 등에서 드론을 활용한 배달 서비스가 시작됨.
   - 드론을 통한 3kg 이하의 택배물 배송이 가능하며, 치킨 등의 상품도 포함됨.

2. 드론 배송 시범사업 및 도시 선택:
   - 성남시의 탄천 물놀이장에서 치킨 배송 시범 실시.
   - 제주 가파도에서 20kg 이상의 드론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함.

3. 사업 주체 및 지원:
   - 국토부가 드론 배송을 위한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만들어 시행.
   - 지자체가 응모하고 선정되면 지원 예산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드론 배송 상용화 표준 모델을 개발하여 인프라 조직화.

4. 법률적 지원과 개정안:
   -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의원이 주도한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 드론과 로봇을 소함을 배송 업무에 활용 가능하도록 함.
   -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강력범죄 등의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의 배달 대행기사 활동 제한도 포함됨.

5. 과제와 고려 사항:
   - 드론 배송 사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예산 부족 및 보험 등의 이슈 존재.
   - 드론 배송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법률적 도전과제 존재.
   - 지자체에서의 정치적 로비와 협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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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째 드론 배송.
예전에 드론형 공중택치 사업 얘기를 하면서
드론형인데 도로택치면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미래가 왔는데 정말 가능한지 의심이 든다는 식으로 전해드린 적이 있죠.
이번에는 조금 정도가 낮은 미래입니다.
3월부터 섬, 항만, 공원, 산간까지도 드론 배송이 시작이 됩니다.
한국 같은 나라한테는 필수입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열심히 해야죠.
유인도와 공원, 휴양지와 산간 마을에서
치킨이나 3kg 이하의 택배를 드론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킨도?
3,500원 내리곤 3,000원 예고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성남시에서 탄천 물놀이장에다가
치킨을 드론 배송하면서 시범사업 실험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제주 가파도에서 20kg까지 커버 가능한 드론을 보냐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실험을 해봤죠.
그런 실험사업들이 쭉 계속된 뒤에 나온 겁니다.
아, 그랬구나.
비론합니다.
그러면 이 드론 배달사업은 누구 하느냐?
국토부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드론실증도시요?
드론이 실제로 지나다니는 도시겠죠?
드론이 너무 많아서 짜증이 나는...
증이 뭐지?
드론실증!
증거할 때의 증이겠죠? 잘 모르겠어요.
드론이 무슨 신이야?
이그지스트!
아닌 거 다 알아, 인마.
사전 설명에는 지난달에 열었고
공문은 1, 2월에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지자체가 응모하고 선정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흠이 있다면 여기 앱 결제가 기본인 것 같아요.
전화해서 드론 좀 보내주셔서 하기가 좀 어렵다.
윈도와 상관이라면 스마트폰 앱 사용이 서툰 노력을 하는...
드론한테 돈 줄 테니까
이게 좀 제도적으로 힘들다.
드론에 집회 자판기 같은 거
그게 달려있어서 돈을 넣어야 짐을 놓으면 되죠.
그러면 옮길 수 있는 짐의 무게가 좀 줄어들 것이고
그렇긴 하겠죠.
드론에다가 삼성페일을 붙이는 쪽이 좀 더 합리적일 수 있는지...
어른들도 그건 다 쓰더라고요.
전화 주문이 가능하게 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더 빡세게 해야겠죠?
물론 상자를 칼로 찢어서 제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만든 것이
드론 배송 상용화 표준 모델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하면 성남시나 제주 값화도 이런 모델들을 다 모은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턴키방식으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이런 인포랄 구축하면 됩니다.
나는 모델을 하나 만든 거죠.
이 모델은 드론 비행로, 드론 안전관리 시스템, 드론 상황실,
드론 배송거점, 그리고 드론 배달점 등을 구축하는 시스템인 겁니다.
섬, 공원, 항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저 인프라를 조직하는 방식도 유형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의구심을 갖고 보는 거는
단위사업당 4에서 5억 원 정도가 지원 예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황실 구축에 1.5억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이건 상황실에서 사탕 까먹는데 쓰는 돈인데요.
이 안에서 CCTV 설치, 모니터링, 드론 영상 수신 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럼 직원이 없습니다.
직원이 없어도 이 돈을 안 돼.
지자체도 돈을 같이 써야 되는 게 아니면
좀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아니면 드론이 없어요.
그렇죠.
모든 없어요 지금 이 돈이면.
이거 개수식하면 끝이야.
그렇지 그냥 뭐.
개수식 방울 토마토 값이야.
사람 등의 드론이라고 써붙일 거야?
어쨌든 이 사업 구축은 지난주 12월 20일에 가결된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발전법.
주로에서 생활물류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진짜 말벌을 교육시켜 성공한 거야?
나가.
생활물류벌이죠.
킬러비 교육의 성공.
드론과 로봇을 소함을 배송 업무에 쓸 수 있도록
명시한 개정안은 민주당 민형배요연의 대표 발의였습니다.
이 개정안을 포함하는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민주당 의원의 통합 개정안을 보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성범죄 및 강력범죄와 있는 사람은 배달 대행기사로 일하지 못하게 하고
김민기 의원 안을 소개하는 거예요 갑자기?
통합 아니었으니까.
다른 안 들은 뭐가 들어갔나.
오토바이 배달시에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기 위해
면허보유 확인 및 교통법규 교육 같은 안정관이 강화도 한다.
국회는 일을 한다 저희가 늘 말하는 바입니다.
네.
저도 지금까지 알아본 개선된 제도들은 아직까지
어떤 특정한 기업한테 특혜를 주는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오세훈 시장 안처럼 막 들어 내놓고 막 그런 느낌은 아직 없었는데
국토부의 이 모델이 앞으로 패치도 되고
이러면서 이 지자체에 저 지자체에 다 설치가 되고
이게 이제
그랬는데
어느 지자체가 그걸 팔겠다.
그렇죠.
결국은 지자체에 정치가 어떻게 작동되느냐가
기업들한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 같았습니다.
지역 유지나 지역 세력에게 먹힐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드론사업이 그렇게 쉽게 진입할
한 번 돈만 있으면 못한 게 있어요.
두 가지 큰 돈입니다.
유통망사업과 관련된 보험사업.
이것들은 지금 정치권에 로비를 하려고
눈독을 드리고 있는 업체들이 꽤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불경의 드론 배달사업이면 누군가는 군침을 흘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너무 활싸서 맞추고 싶다.
울산시가 지금 관련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던데
그렇고요.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제도 - (요약 ChatGPT)

1. 규제 강화 내용:
   - 현수막 규제가 강화되어 은면동(100제곱미터) 당 최대 2개의 정당 현수막을 허용.
   - 은면동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3개의 현수막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 추가.

2. 적용 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근처에는 현수막 설치가 허용되지 않음.
   - 현수막은 표지판이나 신호등을 가리면 안 되며, 각도에 따라 가려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방지.

3. 과거 현수막 이슈:
   - 국감 시간에 언급된 과거 현수막의 과도한 사용 및 가려짐으로 인한 불편 사례 발생.
   - 2022년에 규제 완화로 현수막이 증가하였으나, 이로 인한 불편과 시야 가려짐으로 인한 문제 발생.

4. 현수막 규제 법안과 변경사항:
   -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발전법 개정과 함께 정당 현수막 규제가 새롭게 도입됨.
   - 규제 강화로 현수막 수량이 줄어들어 정치 혐오 및 논란 예방을 위한 조치.

5. 예외 규정:
   - 은면동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개의 현수막 허용.
   - 어린이 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근처 등 안전과 관련된 지역에서는 현수막 설치가 불가능.

6. 전망:
   - 정당 현수막의 수량 감소로 시민들의 불편 및 시야 가려짐 문제 완화가 기대됨.
   - 규제를 통해 현수막의 합리적이고 안전한 설치를 지향하며, 정치 평론 혐오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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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소소한 것들을 정리하고
이번 주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원군은 짧고 소소하지만
알면 좋은 리빙포인트 같은 소식들만 남았습니다.
좋아요.
역시 국감 시간에 전해드렸던 내용의 후속입니다.
정당 형수막이 날립되고 있는 원인이
2022년에 규제 완화 때문이라는 지적을
국감 시간에 전해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평시의 현수막이
심지어 대선 때의 현수막보다 많았다.
이러면 총선은 어떻게 하냐
지금도 엄청 많죠.
그렇죠.
이런 연료를 전해드렸었는데
올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현수막을 은면동 별로 2개씩만 걸 수 있게 바뀌었고요.
100제곱미터가 넘는 은면동에는
3개까지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100제곱미터가 안 넘는 동은
9시까지에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면 2개 아니면 3개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근처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이네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앞.
그런데 뭐 야하거나 이상하진
아니 그런데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가끔 내용 때문이 아니라
표지판이나 신호등을 가리는 경우가 있죠.
각도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소방시설 근처에는 또 불부틀 가능성도 있고
아니 왜냐하면 거기로 사다리가 설 수도 있는 거고
호스가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우리 국가말투도 찾아봤는데
불연제를 써야 한다거나
뭐 그 나년제를 써야 한다거나
그런 규정은 아직 없는 걸로 봤습니다.
맞아요.
아이스크림도 안 닦여요 손에 묻은 거.
맞아요.
닦으려고 해본 놈들이 있어요.
접니다.
안 닦여요.
오히려 까매죠.
어.
거기 있는 나도 알아.
나도 고백할게.
왜 그래 애들.
더럽게.
저는 아이스크림은 아니었고.
제가 오래 본 현수막경에서 제일 웃긴 건 그거였어요.
아냥 서울 편입.
그건 이제 아냥 땅을 이렇게
진짜로 물리적으로 떼서
들어와서 갔다 놓는다는 건데
뛰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지상이 없으니까요.
의왕과 과천이 좀 곤란해지네요.
그런데 이제 지도를 봤어요.
왜냐하면 가자지구와 서한처럼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과천은 서울과 접경해 있고
아냥은 진짜 조그맣게 접경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의왕은 접경이 안 되어 있어.
그럼 말 그대로 아냥을 땅을 딱 떼서
공중에 뛰어야 돼요.
접경이 되어 있으니까 서울이랑.
그게 더 낫지.
그때 다들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 저거 거짓말이다.
증거는 뭐 관련된 특위가
관련된 테스크포스의 대표가 조경태다.
왜 부산 사람이어서 저걸 한다는 거냐.
안 한다는 거다.
아휴.
그런데 그때도 이거 뭐 지지한 애 만에
막 감론을 박인 것처럼
분위기 몰고 가려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정말 정치 혐오 생기게 돼요 이러면.
아 정치 혐오가 아니죠.
정치 평론 혐오 생기게 돼요.
이게 뭐예요.
아직도 이러고 아냥 말고도 있을걸요.
있겠죠.
있겠죠.
네.
아마 접경이었던 데는 다 뛰우지 않았을까요.
그때 제일 웃긴 게 그거였어요.
김기현 더러.
관계 토대표.
아니 이거 진짜 땅 다 벗기잖아.
김기현 순수비.
아무튼 정당 현수막 얘기였습니다.
정당 현수막이 좀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음면동 별로 두 개씩 정당 별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선거 땐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공존 동의제의 등장 - (요약 ChatGPT)

1. 상표 등록 강화:
   - 상표 등록에 관한 강화 조치가 있으며, 유사성으로 인한 등록 거절 가능성 존재.
   - 특히, 기업이나 브랜드 간의 유사성으로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

2. 패러디와 상표 등록:
   - 패러디 제목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고려하는 경우, 원본과의 유사성 및 혼동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함.
   - 기존 등록된 상표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사전에 확인이 필요.

3. 예시와 설명:
   - 꽃구면과 낙곰수 케이스를 예시로 들어 유사성으로 인한 상표권 등록 취소 가능성 설명.
   - SBS와 XSFM의 관련 사안을 통해 유사성이 있을 경우 패러디 제목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을 강조.

4. 상표 등록과 공존 동의재:
   - 상표 등록 시, 다른 등록된 상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상표 공존 동의재를 활용하는 방법 소개.
   - 예를 들어, SBS가 XSFM에게 공존 동의를 하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짐.

5. 상표권의 중요성:
   - 상표는 브랜드 식별 및 소비자와의 연결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업 자산.
   - 적절한 상표 등록은 기업의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6. 저작권과 상표권 차이:
   - 저작권과 상표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업이나 브랜드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

7. 향후 전망:
   - 상표 등록과 관련한 제도나 규제는 변화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업데이트된 정보를 주시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유사한 사안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상표 등록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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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성균 PD가
그것은 알기 싫다의 상표권 등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귀찮아 죽겠네.
패러디 제목인지라
언제인 그것이 알고 싶다가 상표권 등록을 했다면
아마 하고 싶었어도 유사성 때문에 등록이 거절됐을 겁니다.
아 우리 방송 제목 안 했죠?
실제로 특허청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기억지역에서 식당을 열려고 했는데
상표를 딱 등록을 하려고 보니까
비슷한 이름의 상표가
저기 니은지역에 있어서 등록이 거절됐다.
아 김천국밥.
그쵸.
뭐 부부식당.
음 음.
뼈식당.
고부식당.
뼈식당.
그쵸.
뼈식당.
아 그러니까 이게 유사성 때문에 등록이 그냥 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 갖고 있던 사람이
아이 뭐 지역도 다르고
뭐 아니면 업종이 다르다
아니면 뭐 괜찮다.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음 음.
하지만 5월 1일부터는
SBS가 승렉을 해준다면
XSFM이 그것은 알기 싫다의 상표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SBS가 접촉을 해야 되겠군요.
근데 SBS만 접촉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유일하게 없는 데가 거기잖아요.
맞아요.
아예 없어요.
큰일이네.
어.
이번에 사버려야 되겠네요.
물론 상표와 상품의
태형권서를?
태형하고 얘기해봐야죠.
하하하하.
잘 쳐주겠다.
아이 때까지 간다.
자 상표와 상품의
45만원.
완전히 동일하면
여전히 등록이
자동 거절이 되겠지만
둘 중 하나만 동일하거나
뭐 이상한 정도라면
선출원자가 승락할 경우
수출원자가
후출원자가 등록이 가능한 제도가
상표포프 계정을 통해 생겼습니다.
아 선출원자가 승락을 하면은
아 그럼 뼈식당 사장이 가서
부부식당 사장한테
허락을 받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식당은 부천에 있고
뼈식당은 부안에 있으면
소비자가 5인할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것을
상표 공존 동의재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국민의힘 구작은 의원의 개정안입니다.
이건 비교적 민생법안의 속하.
이걸 뭐
삼성이 이런 거 가지고
고생할 일은 없습니까?
맞아요.
오히려
삼성이 지금은 안 쓰는데
등록해 놓은 상표가 있다고 쳐요.
근데 어떤 소상공인이
정말 비슷한 걸
생각을 해내버리는 말암에
어 근데 상표가 등록이 안 되네?
그럼 뭐 그런 거면
근데 보통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양을
선이 높긴 합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상표 공존 동의재와
함께 손질된 부분입니다.
뭔데요?
흔히
꽃구면과 낙곰수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낙곰수는 알겠는데
꽃구면은 뭡니까?
이경규 씨가 한 10년도 훨씬 전에
예능 남자자역에 선보인
꽃구면이 상품어가 됐잖아요.
10대 청시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저 꽃구면이라는 아이템이
갑자기 신나면 만큼
많이 팔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꽃구면은 상품화를 하니까
어떤 랜덤 가위가
썸 가위가
꽃구면은 상표 등록을
먼저 해버렸죠.
아 맞다. 그랬다.
기억났어.
그래서
썸 가위가 했어.
그래서 이경규의 꽃구면으로
상표 등록을 우회시도 해야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이게 제가 알기로
21세계 픽처에도 있었던 일이고요.
21세계 픽처
거기도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1부터 100까지 다 등록을 해버렸대요.
이 회사가 미리
세븐틴 티
네.
그게?
네.
그런 걸 방지하려고.
그리고 지금 트위치가
철수하면서
많은 스트리머들이
치즈식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랜덤 가이들이
유명 BJ들의 채널 명을
선정해놓고 있대요.
팔려고.
세상에.
저는 그런 농담봤어요.
미국에서 누군가가
4Guys라는 상품명을 등록을.
근데 이게 4가
로마 표기법으로 되어있어서
IPRE 이렇게 되어있는.
근데 5Guys에서
어느 날 등이 고장나서
F랑 E가
어머.
V 안 들어오면
4Guys가 되잖아.
상표권 치면
그걸로 고소하겠다.
물론 농담이 영역이고
실제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론상 가능하다.
낙곰수도 이런 케이스였는데요.
이게 제가 딴 질병 근무할 때에요.
아 낙곰수도 있었어요?
랜덤 가입께서
나는곰수사를 갑자기 상표 추론을 해버려서
회사 전체가 고독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아 맞다. 그거는 난 기억해.
심지어 이 랜덤 가입은
적대시력이 선정할까 봐
먼저 상표 등록을 했다는
선제방황어 개념으로
설명을 했을 때고요.
이게 정치 고관여층 중에
약간
이 XX이?
그 이성의 집 평선 밖으로 넘어가실까
말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딴지라디오에서
그 하실 할 때
이런 분들을 더러 만나봤던 기억이 나요.
아니 뭐 저런 행동을 직접 다 하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분들은
편집 후에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 다닌 게 정말 힘들었고
아무튼 그래서 선제방황어 개념이세요.
그러면 이제 취소해 주세요.
뭐 하니까 싫다고 하는 거예요.
내 꼬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당신들이 이 상표권을 가져가면
순수성이 훼손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성의 집 평선으로 넘어간 사람이
그냥 막 선 랜덤과 알고
막 되게 이상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이라는 단어를
등록 못 하게 하고
민주당을 창당한 사람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에요.
심지어 옛날 서울시장 후보죠.
그런 짓은 얼마 안 되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계산을 통해서.
그래서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바뀔 때
또 새누리당 창준이 따로 만들어놓고 그랬잖아요.
바로 새누리당 나왔어요.
왜냐하면 한나라당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새누리당은 옛날에
개혁국민정당 이름 가져간답 아닙니까 4월을 기대해 주시고요.
총선 데이터센트럭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부정 목적으로 사용되어
수요자들에게 5인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로 분류가 되어서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나쁜 새끼다 하면
공명정대한 판결을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XSFM이 SBC의 유사성 때문이니까
패러디 제목이니까 SBC의 허락도 받아서
상표권 등록을 하러 갔는데
저기 옆집에 사시는 분이 상표권 등록을 먼저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압성 사람의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는 겁니다.
SBS가 저희한테 시비를 걸 수 있어요.
여의보다 저희보다 역사가 깊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뭐 그럴 수 있지만
엉뚱한 사람이 저의 걸 쓸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갑자기 그것을 향해 싶다는 상표권 등록을 했으면
성가비가 하면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게
그게 아니고 무슨 어디 순창에 쌀밥집 사장님이 했어.
그러면 전 사람도 이길 수도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은 상표 등록을 최소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 방송을 받는 건 XSFM이니까
그러니까 SBC는 안심하시고 허락해 주셔도 됩니다.
제발 의도대로 됐으면 좋겠네요.
이해됐습니다.
상식의 선을 좀 집어넣는 거네요.
황당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저도 다른 많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콧구멍을 한 번만 먹어보고 안 먹었었는데
한 번 샀을 때 그 생각은 들긴 들었어요.
이경규 의의가 굳이 왜 들어가야 되지?
안 들어가는 편이 더 깔끔한데.
장기적으로 안 들어가는 게 깔끔하고
또 단기적으로는 들어갈 이유가 없었죠.
그때 남자의 자격에서 이경규가 콧구멍을
성공시키는 장면이 워낙 센세이션 했으니까.
콧구멍은 제조업과 유통업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사라졌잖아요.
부안에 동하지 말라고.
뭡니까?
저작권과 저작인저권에 대해서
국가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일이
이렇게 진안한 과정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은 엄청 힘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새.
어쩌면 엄청 행복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오리지널이된 기업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후발주자들도 과한시 등에 오르면
막 할 거라 말입니다.
그렇죠.
힘들 거예요.

매크로 티켓 구매 금지 - (요약 ChatGPT)

1. 매크로로 티켓 예매 부정 판매 금지:
   - 정보통신방의 주문 명령을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매크로 사용으로 티켓 등을 부정 판매하는 것이 금지됨.
   - 제4조에 의해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제공되고 있음.

2. 매크로 사용시 업무 방해와 벌칙:
   - 매크로 사용은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음.
   - 부정 판매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3. 매크로 사용에 따른 권력 집중 방지:
   - 매크로를 통해 대량의 티켓을 예매하고 이를 부정 판매하는 행위는 권력 집중을 초래할 수 있음.
   - 이는 법적 규제를 통해 방지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간주됨.

4. 리셀과 권력 해체에 대한 고민:
   - 리셀의 행위가 독점적이고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함.
   - 도시 전체의 티켓 가격을 결정하는 권력이 특정 리셀러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5. 법적 규제의 필요성 강조:
   - 공연 티켓 예매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강조됨.
   - 법안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6. 매크로 사용의 윤리적 고려:
   - 매크로 사용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괜찮다는 의견도 있으나, 법적 측면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함.
   - 법을 따르면서도 소수의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7. 종합적 규제 필요성 강조:
   - 매크로 사용과 티켓 리셀에 대한 규제는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 이를 통해 권력 집중과 부정 행위를 방지하며, 공정한 시장 환경을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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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째 매크로와 문화재.
매크로로 공연 티켓을 예매해서
이걸 판매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이게 금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잠시 후에 다시 해보고요.
정확히 부정 판매 금지 등에 대한
제4조에 의해서
정보통신방의 주문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써있거든요.
이 말은 매크로로 내가 예매하는 건
여다봐요.
아 그렇게 해속할 수 있구나.
근데 내가 가위로 매크로로 쓰는 건 괜찮아.
그렇죠.
자 많은 도쿠들이 지금 귀가 솔깃합니다.
매크로로 한 장.
그렇죠.
매크로로 아니면 다섯 장.
매크로 사용 같은 경우
매크로 사용 자체가 업무 방해가 적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요거는 또 다른 법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매크로 안 쓰고
순수하게 예매 잘해서 파는 것도 되다 봐요.
다만 매크로로 예매한 걸 파는 걸
금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매크로를 쓸 이유가
만약에 잘 되면 매크로를 쓸 이유가 없죠.
그렇죠.
입법이 제대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 소리야가 제가 뒤져보니까
매크로로 몇 천 장씩
예매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SBS가 이것 때문에 크게 당했죠.
그러니까 고경을 방지하는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명훈 콘서트.
그렇죠.
개인적인 그냥 당근 수준이 아니고
아주 기업형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방지하는 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천범범벌 하는 말씀입니다만
저는 리셀의 천성입니다.
리셀을 권유하진 않지만
리셀이 불법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러면 소수한테 가격 책정의 권력이 넘어가죠.
옛날에 이지부스트 처음 나왔을 때
아디다스에서 이게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디다스만 해도 주변의
스니커 브랜드들의 생산량을 아니까
예를 들면 날키에 조던이 찍어내는 거
이상으로 이지부스트를 찍어낼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이러면 가격 경쟁력이 방어가 안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전국의 알바라인을 쭉 가지고 있는
거대한 리셀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셀럽이 됐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물량을 7-80%를 독점하죠.
그러면 아디다스가 아니라
그 리셀러 한 사람한테 가격결 조건이 정해지거든요.
그렇죠.
돈은 그러면 그 사람이 벌게 되는 거죠.
이 권력을 해체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생각보다 정치가 열심히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 게
예를 들어 새롭게 어떤 관광지에
뭐 오피스텔 같은 게 쭉 들어섰어요.
그런데 거기는 원래 오피스텔이 들어섰을 곳이 아니야.
그러면 한참 투자 엄청 많이 할 때
언제나 판데믹 때 이런 때
한 건물의 방을 막 10대께 30개, 100개씩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에어비엔비하죠.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도시 전체의 생활학력을 다 망치거든요.
그렇죠.
이런 독점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주는 법안을 계속해서 정치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에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공연 준비 기획은
임영웅 씨와 임영웅 씨의 소속사에서 갭 세 빠지게 하고
거기에 마찬 티켓 가격까지 책정을 해놨는데
그 모든 권력을 매크롤을 운영한 사람들이
한 50%의 티켓만 가져가도 빼앗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9만 원에 했는데
55만 원에 팔았는데 그게 다 팔았어 리셀러한테.
더 비쌀 걸려?
다 팔렸어.
100만 원을 했는데
근데 그걸 몇 사람이 결정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고경으로 방지하는 법안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안표가 아니고 이런 어마어마한
매크롤을 사용해서 어마어마한 표를 확보하는 사람들을
네.
리셀러가 팀을 이뤄서 한 10장을 지들이 먼저 선구매 해가지고
그냥 10명이 놀아가졌다.
그건 괜찮다고요.
그렇죠.
저는 그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한 장 사려고 매크롤을 쓰는 사람이 어딨냐고.

 

문화재->유산 - (요약 ChatGPT)

1.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의 명칭 변경:
   -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의 명칭이 변경될 예정.
   - 명칭 변경은 문화재의 재산적인 의미를 배제하고, 역사, 정신, 미래 등의 포괄적인 의미를 강조하는데 중점.

2. 분류체계 개편:
   -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의 분류체계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개편될 예정.
   - 명칭 변경 및 분류 개편은 국가유산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됨.

3. 문화재청의 이름 변경:
   - 예상 적으로 문화재청의 이름도 변경될 것으로 추측됨.
   - 가능성 있는 명칭으로 국가유산청이나 국유청이 제시됨.

4. 유산의 의미 강조:
   - 전문가들과 민간협회에서 제안된 변경으로, 문화재를 유산으로 규정하며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책임을 강조.
   - 명칭 및 분류체계의 변경은 의미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5. 국가유산의 날 지정:
   - 12월 9일이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됨.
   - 국가유산의 날은 국가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리기 위한 특별한 날로 설정됨.

6. 비판적 시각과 의문:
   - 명칭 변경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에서 개인의 권력과 관련된 의문이 제기됨.
   -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다려봐야 함.

7. 올해의 변화:
   - 명칭 변경과 관련한 기타 변화로 12월 9일 국가유산의 날이 지정되는 등 올해의 변화가 있었음.
   - 국가유산으로의 명칭 변경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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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문화재 얘기는 뭐예요?
문화재라는 말이 앞으로 국가유산이라는 말로 바뀐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작년에 국감대 처음 봤어요.
국민이라는 말을 동료시민으로 바꾼다는 설도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말을 쓸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누가 동료시민인지 아닌지를 개급으로 정해놓고
그걸 내가 정할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동료시민이고 그들의 눈치를 보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동료시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만 동료시민이고
나머지는 자격없어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버라구바마의 동료시민과 한동훈의 동료시민이 다른 점이잖아요.
이게 나쁜지 아닌지는 내용을 좀 보죠.
문화재라는 말을 유산으로 바꾼다?
네.
유산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기존에 문화재라는 말이 일본의 명칭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거래요.
일본 좋아하면서 왜 그래?
그래서 재산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빼고
역사와 정신 그리고 미래까지 포함하는 의미의 유산으로 바꾸고
지금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분류체계가 있잖아요.
이것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개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재청의 이름도 바뀌겠죠.
유산청은 왠지...
상속 얘기하지 마요.
아니, 곡식으로 만든 천연 감미료 같잖아요.
그러네.
이게 이제 찬바람에 그냥 두면 여시되고
유산청은 좀 이상한데?
국가유산청 그러면 좀 괜찮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국가유산청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줄이면 국유청이 되겠죠.
고민해서 낸 것 같은데 아마 뭐
내셔널 헬티지 이런 걸 가지고 번역하고 싶었던 것 같네요.
이게 이제 명칭 자체는
문화재협회인가 문화재협회랑 무형문화재협회
이런 민간협회에서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자를 바꾸고 유산으로 집어넣는 게 핵심이었던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좀 더 틀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미래에 남겨줘야 된다는 의미?
오늘 몇 개 길, 이번 주 두 번이나 제가 왜 한 거죠?
당 떨어졌나 보네요.
올해부터 바뀌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2월 9일이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이 되네요.
12월 9일이요?
이번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 시간이었습니다.

 

http://xsfm.co.kr/wp/?p=5119

535c. 일상생활 2024:컴플리트 가챠를 막기 싫은 사람들 /홍성갑, 윤세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