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1) - 535a. 일상생활 2024:극미량의 감세 내용 정리(Whisper AI)

매년 기재부에서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매년 새해 변경되는 정책들에 대해서 책을 내놓고 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6947&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위 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데 내용이 많고 복잡해서 모든 내용을 다 확인해 보기 힘들다.

 

그런데 내가 자주 듣던 팟캐스트(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몇가지 정리해 주었는데 음성 파일이다 보니 듣고 나중에 찾아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Whisper AI를 통해 텍스트화 했고 간단히 정리해 볼려고 한다.

 

간단히 할려고 했는데 그냥 대화체로 좀 수정해서 옮겨 적는게 더 내용이 잘 읽히는 것 같아 대화체 그대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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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로

 

작년 발간된 자료가 부실하다는 불만이 있었고, 금융코트는 부실하지만 작년보다는 나아졌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부실의 형태가 등장했고, 2024년부터는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특히, 자료의 구성과 내용이 작년부터 엉성해지고 친절하지 않다는 비판

 

조세 부분은 사회의 중하층부에 대한 감세가 자세하고 미비하다. -> 이말은 깍아준다는 항목은 많고 조건도 까다롭지만 막상 중하층부에 대한 감세 금액은 작다.

 

영상 제작 회사 감세

 

영상 제작을 업으로 하는 회사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3%, 10%, 15% 공제를 받고 있는데

올해 부터 기본 공재율도 높이고 추가 공지를 신설하고 해서 최대 15%, 20%, 30%로 올림

-> OTT 중심 생태계에서 글로벌 시장의 상품을 내놓으려면 제작비가 올라가니까 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

 

원양과 외항 선원

해외로 나간 건설 등  300만 원 내에서는 비과세 -> 500만 원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중에서 어떤 업종이 종사하고 있다면 또 얼마간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이런 제도가 있음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200만 원 내에서 5년 동안 90%를 감면
노인,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었다면 3년 동안 70% 감면
업종은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쪽
적용기안도 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확 연장되고 대상 업종도 확대
->
그래서 확대도 되는구나 하고 봤더니 기재부 자료에 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 등 추가라고만 적혀있음 상세 내용 없음

국비지원 교육시설로 유추됨

 

직무 발명 보상금

전 현직자가 발명 고한 창작을 업무하고 관련되서 기깔나게 해낸 게 있으면 특허 등록할 수 있을 정도면
그 종업원이 모종의 보상을 받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

이 보상금에 대해서 연 500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 -> 700만원으로 증가

가업승계의 증여세

도련님 세금 면제라고 평가함
작년(2023)에 공재 대상 기준도, 공재 한도도, 사후 관리 기간도 전부 상행하고 깎음
금년에 이 특리를 더 확대

이러면 그 도련님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어 오는 그 회사 팔고 도망친 가능성이 큼.. 승계가 안된다고 평가
저율과세 구간이니까 가장 낮은 세율의 구간을 60억 이하에서 120억 이하로 확대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늘림
130억 서민들이 혜택을 입게 되었음

사후관리기간 작년에 업종 변경을 못 한다.
설사하더라도 일정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 범위라는 것을 매우 크게 늘려줬음.
정확하게는 중불류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게  대불류까지도 가능
업종 변경을 더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새 공재 도입

- MB자원 외교 악몽?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의 상기준 상향 -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주는 세금을 이제 덜 받겠다 -> 가업을 더 필기 쉽게 해주겠다.

 

청년 일경검 지원,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언론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함 내용

23년 11월 20일 조선일보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 80% 깎은 민주당 이라는 기사를 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청년 미래예산도 윤석열 표는 묻지 마 삭감 증오만 남은 정치라는 기사를 냄
뉴스름에서는 12월 29일 고용부 청년 일경험 예산 2382억 삭감 여야치킨 게임에 먹는 고용예산이라는 기사를 냄
아무튼 정치권이 뭘 다 잘못해서 청년 예산이 2300억 삭감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과 조선일보 여야치킨 게임 증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고 있음

 

청년 일경험 예산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오일자리 정책인 청년 내일체험
공제 예산 2000억 원을 삭감해서 사실상 사업을 종료시키는 방향을 잡자 이때 이거 저 혜택 본 사람 되게 많았는데 이거 없었고요.
이게 앙심을 품은 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일경험 사업 예산과 니트족 청년 지원 예산 합해서 2400억을 삭감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양당의 입장으로만 보도 를 내보내는 게 보통의 언론 패턴

양당이야 뻔한 소리를 했겠죠.
고용부는 청년 내일체험 공제는 한시사업이고 신청자가 줄고 있고! 당연하지 안 받으니까 지들이 안 받으니까.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라는 이유를 대고 청년들의 일경험을 확대해야 되고 니트족들에 대한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니트족들을 쉬었음 청년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설문조사를 했나봐요. 거기에 그냥 쉬었음에 체크한 청년들 인가봐요.
일 안 한 이유 막 해가지고 구직 단념 청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국문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청년 도전지원사업

청년 도전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여당과 조선일보가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여당과 오마이 뉴스가 국회 예산정책처의 평가를 들고 왔어요. 예산정책처에서는 일경험지원사업의 목표 인원추게가 근거도 없고 목표치 달성에 근거도 없고 올해 사업 의 성과평가 및 분석도 완료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증액했는데 이걸 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어요. 아니 그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기재부에서 걸러지잖아요.
안 걸렀어요.
경쟁을 고용하고 어느 정도 규모의 부서를 집어넣어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시시콜콜 써도 이거 왜 더 자세히 안 써와요 라고 돌려보내면서 기재부에 권력이 생기는 거라고 애징의 정치클럽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무것도 안 썼으면 그 2300억이라는 뭉통이 돈을 갖다가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 얘기죠 지금.
경쟁 입찰 같은 거 할 때 기획서를 제일 못 쓴 회사는 사장하고 술 마셔서 내정되어 있는 회사죠.
이렇게 사업하면 거기 장이라고 집어넣어주는 놈이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보통 궁금해하는 게 정치와 언론의 기본적인 초기에요.
그리고 니트족 청년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수현대상 수행계획 예산산출 근거가 모두 명확하지 않으니까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범사업
부터 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맞다. 
시작하면서 시범사업도 아니야.
이게 예산에 대해서 한 말이 수행대상 수행계획 예산산출 근거가 모두 명확하지 않다.
사업 내용 구체화 해라.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요.
너 재수강하지 말라고 D주는 거다.
맞아요.
F 줄 때는 화가 나 있지 않아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줄 때는 꺼지라는 거잖아요.
뭐 이래서 11월 말 12월 초에 잠깐 논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물론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청년 교용 일자리 경험 예산을 꼭 보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부총리급에서 이 자료를 검토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엉성하게 나왔다.
그럼 무슨 걸 보겠다고 합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기재부 장관이 국회에서 깎은 예산을 부활하겠다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
월권입니다.
깎겠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참고직이니까.
국회에서 깎은 걸 부활하겠다고 말하는 건 그거는 반대죠.
월권입니다.
반대해야 되지.
이제 우리는 홍남기가 얼마나 공명정대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나마.
이 정도면 뭐. 다시 보니 선여 같다.
그냥 좀 깐깐한 참고직이었던 거야.
그 정도면 뭐.
결과를 말씀드리면 어떤 영문인지 자세히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결국 이 예산을 부활시켰어요.
언론을 많이 뒤져봤는데 국회가 부활시켰다고만 전하고 있습니다. 뭐 당도 안 나고 그냥 국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부활이 아니라 오히려 78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럼 한 3천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 민주당에서 임금격차 완화 예산하고 산재예방 예선을 좀 가져온 모양이에요.
저는 이런 결과가 좀 더 자세히 소개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스포츠를 볼 때도 트레이드 작업 있을 때 서로의 입속에 대해서 엄청 분석하잖아요.
법안이나 예산 같은 거 거래할 때 트레이드 할 때 이거 좀 자세히 좀 분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금격차 완화 예산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모호한데 대기업가 협력 업체 간에 임금격차 완화하는 시스템 국축에 가는 예산입니다.

 

그럼 그 부활한 사업 청년일 경험지원사업과 청년 도전지원사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따로 평가는 안 하고 원래 길게 했었는데 할수록 구려져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평가와 함께 보겠습니다.
예산정책처가 대신 평가해 줍니다. 일경험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예산정책처에서 목표 인원의 추계도 근거가 없고요.
목표치 달성의 근거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당 소속이 아닙니다. 공무원입니다.
그냥 국회에서 전문 분야의 머리 쓸 일이 있을 때 정당에서 들고 와 가지고 검사해 주고 의견 내주는 곳이에요.

의견이에요.
이 사업은 만 15세에서 34세의 미치업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탐방 기업에 방문하여 직무 체험 현지자 멘토링 CEO 인사 담당자 대화 등을
통해 진로 설정 직무 탐색 지원 이 대상의 만 명이에요.
내용을 딱 보면 돈이 아무래도 직접 기업에 갈 사업이 이미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비해서는 그냥 견학 수준이네요.
내가 이거 최근에 가장 감명 깊게 한 곳으로는 아사히 맥주 공장 견학이에요.

두 번째 프로젝트.

직무 기반의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방식의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

뭔 말이야.
만 명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회사 들어가서 프로젝트 하나를 같이 해보는 건데 
보통 이러면 허드랜 일 시키고 급여 안 주거나 적게 주는 사업이 보통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국가에 돈을 들여서 기업은 싼값의 청년 인력을 쓰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지난 정부에서 이어져 오고 있는 현행 제도처럼
고용을 유지해줄 필요가 없죠. 이런 패턴이네요.

 

세 번째 인턴형 국내외 우수기업 에서 직접 가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지원.

이거는 완전히 뭔가 사무실에서 쓴 단어 같은 걸로 보이나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의미가 없으면 실전형 프로젝트, 실전형 직무 역량 쓰다버리는 청년 비전 규칙으로 쓰면 됨.
기업 입장에서 그렇죠.
이거는 이제 취업이라고 하죠 줄여서.
이러니까 야당이 깎았네요.
그리고 1만 명, 2천 명, 7천, 7백 명을 잡은 산정할 근거도 없다는 거 잖아요.
즉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목표 인원 추가에 근거도 없는 게 만 15세에서 34세의 미 취업 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아니 지금 이거 더해서 또 얼마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걸 지금 에디터가 소개해준 거면 만 9천 7백 명 지원하겠다고 3천억 했어요?
이상하잖아.
그리고 취업 단념 청년을 지원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의 경우 아까 예산 정책처에서 수혜 대상, 수행 계획, 예산 산출의 근거가 모두 명확하지않아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범 사업부터 하라는 의견을 냈죠.
똑바로 해와.
지금 뒤질 테니까.
이 사업은 6개월 동안 굳이 기력이 없고 굳이 단념 청년 문다표에서 이게 만점 30점짜리래요.
21점 이상인 청년과 30점에 마음에 안 건드리나 봐.
아무 일도 안 하시겠구만 난공불락이구만.
그리고 이 청년들을 일단 주고요.
안내에서는 청년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등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자립준비 청년, 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 특화 청년들이 이 등에 들어가 있어요.
이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걸 이수하면 기존에는 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딱 들어오면 잘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저희 집에 LH잖아요.
저희 집에 1년 내내 붙어있어요. 취업지원사업에 신청하시라고.
그런 건 어차피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보통 이 정도 규모는 지자체에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수행 대상도 명확하지 않고 수행 계획, 맞춤형 프로그램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안 나와 있어요.
수행 계획도 명확하지 않고.
뭘 할 건데 이 돈이 필요하냐도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업들이 올해부터 실시될 예정이고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의 사업과도 연계가 되는 모양입니다.

작년부터 우리의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방송이 무척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특히 이 니트족 지원사업 같은 게는 기획서를 뭐라고 쓴 거냐면 우리가 공개방송을 하는데
기획서에 관객 1,000명을 모아 맞춤형 좋은 방송을 하겠다라고 쓴 거야.
큐시트에도.
직무기반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방식의 공개방송 교육 관련 정책을 보시겠습니다.
그나마 정책으로서 유의미하게 언론사들이 좀 다뤄줬던 게 늘봄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열심히 때렸으니까요.

 

늘봄 학교.

늘봄 학교가 3월 3학기부터 전국 실시됩니다.
늘봄 학교란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그러니까 수업시간이 적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열리는 돌봄 교실입니다.
시범사업이 끝났고 여러 문제점이 발견돼서 전교조와 교총이 합심하여 우려하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고 이제는 이해 되잖아요.
전교조랑 교총이 같은 소리를 내면 그건 글로 가야 합니다.
전 처음 봤어요.
전교조와 교총이 합심하는 거.
난 거기에 교산어조까지 같이 우려하는 건 또 처음 봤어.
그렇지만 학부모 만족도는 높았고요.
커리큘럼이 잘 나왔다는 얘기죠. 일단 시작됩니다.
교원단체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다 업무 과중입니다.
업무 과중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이 계속 돌렸다. 근데도 선생님들이 잘했다.
방과 후에 돌봄 교실을 여는 건 좋다.
그런데 인력과 공간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 학교와 교사들에게 떠넘겨지는 사례가 많았다는 거죠.
교사가 업무보고 있는 공간에서 돌봄 교실을 해야 된다거나 전담 돌봄사가 적으니까 기간제 교사나 자원봉사제를 찾게 되고
아니 국가정책이라면서 왜 자원봉사를 찾아 여기서 근데 그조차도 없으면 교원이 끌려가는
그런 인천에서의 시범사업이 그렇게 들어갔고요.
반면 학교에 떠넘기지 않고 지역에 교육지원청이 맡아서 시행한 김해와 부산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적었습니다.
김해에 예를 보면 자 늘봄 학교 정원이 꽉 찼어요.
우리 학교에 우리 학교에 선생도 없고 시설도 없어요. 공간이 없어.
그러면 근처에 공간 많은 초등학교 를 거점형 늘봄 교실로 지정해서
우리 학교에 초과를 노는 그쪽으로 분해 소화를 한다. 그런 식으로 했고요.
아이들은 학교를 넘어서 친구가 생겼다고 좋아했다. 그런 보도가 나오네요.
하지만 김해와 부산에서조차도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지자체도 나서달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아까 경남 부산이 좋은 평에 대한 기사들을 제가 좀 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하는 지적은 똑같아요.
전담교사가 학교에 한 명이 뭐냐.

그점에 있어서는 어느 교육청도 해결책을 제대로 ....
그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월부터 시행하는 이 전국 시행 소식에는 반드시 이 문장이 들어가요.
늘봄학교 업무는 교원과 분리를 원칙으로 추진하며
그러면 이 늘봄학교 교사를 새로 채용을 해야겠네요.
그런데 교총 전교조는 계속 회의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가 없거든요.
그렇죠. 채용같은 게 그러면 보통 이제 생각 없는 교장 선생님 생각 없는 장학사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쓱 들어와가지고
선생님이 자원봉사하면 되겠네요. 이런 소리하고 가겠지. 그럼 법적으로 회속할 도구가 없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게 이런 게 문제입니다.
교원과 학교한테 떠넘겨지면 결국 이 돌봄학교 자체의 업무도 있지만 관련된 행정 업무가 또 늘어나고 학생 안전 책임도 문제가 되고
관련 인원도 처리해야 되고 장난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부는 기준 학교 운영과 늘봄 학교 운영을 별개로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지자체 외에도 대학 및 기업에 참여도 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저기 저기 저기 대학생들 유교과 대학생들들 다 쓰겠다고?
자 교육부를 시켰고 교육부가 교육청에 내렸죠.
그러면 민선장이 들어가 있는 감이 들어가 있는 교육청이 떠안죠.
그런데 돈이 필요하면 지자체 의회한테 얘기하죠.
도의회와 시위한테 얘기하죠.
결국 그리고 기업이 참여해 달래요.
대학이 참여해 달래요.
먼저 낸 정부가 아무 책임도 안 져요.
늘봄 학교 인력 충원 계획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죠.

 

대완대출 인프라에서 주담대나 전세대출도 조회

문제가 자산 정보를 너무 모든 플랫폼에 갖다 바쳤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좀 찜찜해요.
또 기본적으로 사금융에 다 발걸치고 사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살고 있긴 한데.
예를 들어 의료정보보다는 좀 더 났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더 큰 문제는 대출 상품에
시민들이 노출될 기회가 더 늘어났다는 게 저는 더 큰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 예정

2월부터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적용이 된다고 해요.
1월부터 스트레스 DSR 총부체 원리금 상한 비율은 1억 이상의 돈을 빌릴 때 내가 갖고 있는 총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한액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40%)을 넘으면 돈을 못 빌리는 한도입니다.
만약에 내가 연소득 만약에 내가 연소득이 1억이에요.
근데 매년 갚는 원리금이 4천만 원인 대출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리한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대출만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금리가 엄청 올라서 후달렸던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여기에 향후 금리가 인상할 가능성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도를 강화하는 겁니다.
최근 5년 내에 금리가 가장 높았던 때에서 현재 금리를 뺀 가상금리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서울시에서 반 지하에다가 레인가드 설치했죠.
그 기준은 10년 낸가 가장 비가 많이 온 날인 거예요.
그런 기준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일 높았던 금리가 6%고 현재 금리가 3%면 3%가 얹어지는 거예요.
일단 계산식은 대출 유형별로 다르더라고요.
일단 2월에는 은행권 주담대부터 적용이 되고요. 앞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금융의 분석으로는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적으로 대출 한도가 2에서 4% 정도 축소되고 하반기에는 3에서 9% 내년에는 6에서 16%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억 빌릴 수 있던 사람들이 8,500만 원 빌리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처음에 목돈이 인생에 필요해서 한번 빌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읽히죠.
1금융권이 나를 피한다 이겁니다.
이게 고금리 시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때 제대로 대처해도 이런 일이 생기긴 생기지만 기본적으로 생각보다 더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2금융권으로 밀려나거나 사체를 쓰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의해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신설

그동안은 민간협회가 발급해 주던 자격증이 있었어요.
지금은 민간 자격증증이라서 단체별로 교육시간 커리큘럼이 다 다릅니다.
60여종이나 있대요.
시험 일정은 추후 공고한다는데 일단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라는 딱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고양이를 부탁해 같은 프로에서 보여준 그런 업무를 하는 직업입니다.
반려동물 지도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안내해 주기 보호자 대상 교육 등을 수행하는 겁니다.
물론 진출 루트가 다양화되면 훈련원 외에도 동물병원 정책 영역도 갈 수 있는 여러 분야가 있대요.
그리고 동물원에는 이제 필수가 되겠네.
유력 선진국 중에서는 한국과 일본 만 이게 국가 자격증이 아니었는데
자 이게 한국과 일본 만 국가 자극증이 아니었어요.
유력 선진국 중에서는 그런데 이제 일본 혼자 민간 자격증 국가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업계와 관련 학과 등지 에서는 좀 우려가 있는 모양입니다.
슬펴봤더니 일단 법안 개정 후 2년이 지난 지점이에요.
시간이 2년이나 있었는데 테스크 포스에 들어간 인사들의 명단도 공개를 안 했고 왜 다 이런 식이에요.
공개를 하자고 했더니 뭐 되게 안 된다고 그러고 왜 왜 이렇게 다 언더 조직이야.
그리고 국비 지원은 4억 원 뿐이었답니다.
이게 정확히 1년에 4억 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2년에 4억이나 2년에 4억이나 그 돈으로 뭐 국비나 먹어요.
작년 10월 경기일보에서는 이 제도가 등급제로 운영이 될지 말지 과목은 어떻게 나올지 응시 대상은 어디까지 일지
막상 시험을 보러 가서 폈더니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비판 기사가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고양이 등급도 없어.
그리고 이게 다 강아지 이야기만 있고 고향이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어느 동물 1 2 3 등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막상가서 봤더니 막 백두급 금강급 일단 현재 민간 자격증 시켜봐요.
웰턴급 일단 현재 민간 자격증 시장도 애견협회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고향이의 문제행동에 대한
의식은 넓지 않아서인 것 같긴 합니다만 이 부분도 추후 보완해야 할 영역이죠.
그런데 이게 매년 첫 방송에 첫 발을 떼는 어떤 행정은 어설프고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시험 운영을 하면서 바꿔보고 하는 거고 욕도 먹고 하는 거다.
그런데 이번 정권이 들어와서 모든 언론과 정부의 모두의 문제가 뭐냐면 그걸 따지기 힘들 정도의 버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30년 한 이만큼 행동 지도사와 분의 인터뷰같은 것들을 보면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민간 자격증들이 대부분
세 개나 네 개 정도의 등급재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럼 호환을 위해서는 국가 자격증도 등급재로 하는 게 맞다.
그런데 할지 말지도 모른다.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할지 말지도 모르고 있다.
강아지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고향이에 대한 커리큘럼이 있느냐.
모른다.
있다 없다를 아는 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예를 들어 국회가 이러한 것을 신설하고 뭐를 자격을 정하며 무엇으로 정의한다 정도의 첫발을 떼어 나가요.
그러고 나면 해당 부처가 시행용을 다듬어요.
그리고 테스크 포스를 만들죠.
그 과정이 생략됐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가려뒀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3년 전 개정원이 2년 전에 통과된 거예요.
지난 정권 때에요.
동물학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반려동물 전달 방법 판매 방법이죠.
그리고 판매가 아니라 정확하게 부양을 해서 입양을 해서 이제 전달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맹견 수입신고설차 맹견 사육허가
이런 것들.
맹견 정의내리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요.
국회가 이거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을 다 규정을 했고 동물 실험 윤리위원회도 신설했고 동물
카페 등의 전시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매우 풍부한 개정안이었네요.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일단 나왔더니 고양이도 없고 없는지 몰라.
정확히는 모르면 없는 수능문제 같은 거죠.
다 비밀인 거예요.
무슨 영역에 비해서 몇 문제 나온지도 모르고 대동여지도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럼 업계 사람들은 지금 호텔에 갇혀서 마늘을 까거나 다굴하고 있다는 건데.
진짜 똑같은 게 업계 사람도 비밀이잖아요 지금 여기 들어가는 TF팀도 비밀이잖아요.
이게 보통 회비 많이 받는 동물보호단체에서 이런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성명 내고 이럴 건데 얘기도 안 나오고 보니까 아무래도 얘기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이미 민간 시험도 있고 그리고 해외엔 또 다 있다면서요.
그럼 레퍼런스도 충분한데 공개해 가지고 레퍼런스 살펴 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를 그래야지 버그가 최애 가장 적어지겠죠.
그러면 집에 동물 가족이 있는 집안은 다 이 법의 정비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행동교정과 훈련의 전문가들의 권위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입니다.

 

실순보험 청구간소화 올해 10월에 시행될 예정

네 드디어 이 짓을 진짜 하고 싶은 건 되게빨리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뭘 준비한 게 없진 않아요 보죠
그때 못 들으셨던 분도 계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를 받아서 직접 청구해야 했던 실비를 이제 병원이나 약국이 직접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이고 편하다.
국민 건윅이에서 간소와 제도를 권고한 지 14년 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해드리기가 좀 송부한 것이 그때 우리가 애징의
정치클럽 방송에서 말씀드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로 갈등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의협에서는 이걸 반대하고 손보사에선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협에서는 국민들의 의료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가는 것이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라며
그걸 걱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비급여 진료가 축소될까 봐 반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무도한 자들이 조금 있고요.
손보사에서는 국민들의 의료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면서 비급여 진료 항목도 손볼 수 있는 정보가 넘어오니까 환영하고 있습니다.
손보사는 여러모로 꿀입니다.
또한 중계 기간 정하는 것도 그때 문제가 있었죠.
연내에 정한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심평원이나 보험개발원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가급적 국가의 돈이 들어가는 기관과 시스템을 집어넣으려고 하고있어요.
의료계는 이걸 극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계기간을 어디로 할까 라고 물어보자 민간이라고 대답 하려다가 거기에 있던 걸 꺼내려다가 민간이라고 하려다가 정신차리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제도 자체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들키는 건 또 들키기 싫어요.
의협에서는 위헌소송도 하고 제도가 시행돼도 청구서류의 전송을 거부하는 운동을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연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보시면 의학전문지들이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원래 의학전문지들도 약간 성향이 있어서 싸웠거든요 지들끼리. 이건 대동단결 했더라고요.
양쪽 모두의 논리에서 출발해도 이렇게 가니까.
이게 인지능력과 천지분간 이런 게 잘 안 되는 의학전물리즘이 의학언론질이 많아요.
저는 놀랜 게 의대정원 확대한다 그럴 때는 모든 의학전널이 다 비난 하지 않았어요.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한 의학전문지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반면 새로운 손해보험협회장이 12월 26일에 취임을 했어요.
당당하게 실손보험금의 누수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항목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 거의 던전 보고죠.
그렇죠.
의사들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시행이 올해 10월에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10월에 시행이 될 예정인데 그때까지도 진통이 아주 강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시행되고 나서도 아주 강한 진통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내가 의사도 아니고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손보사도 아니야 난 보통은 환자로 이 문제를 만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가건보호에서 급여로 통하는 일들은 우리가 그냥 카드만 내면 다 처리되죠.
그거랑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행여 실수를 해서 또 보수 정권을 찍으면 혹은 지금의 야당에 보수 인사가 너무 공천을 많이 받으면 아니 어차피 병원에서 카드
내밀 때 건보급여도 똑같이 적용되고 사보험이어도 똑같이 적용되고 한 번에 카드만 내면 되잖아요.
그 항목을 건보급여해서 사보험으로 옮겨도 언론이 다루어주지 않으면 우린 모를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한 만원 이만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항목이 올랐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급여가 됐고 실손보음으로 갔어.
그렇다면 국가와 손보허께와 언론 이 다 함께 손을 잡고 환자 그 사람의 뒤통수를 친겁니다.
요고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